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경제정책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'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? 긴급 진단과 처방'에서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.
구 교수는 공기업 부채는 재정건전성과 국가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양적완화 축소와 같이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공기업 경영 부실화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.
그는 "295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채관리를 방치할 경우 개별 공기업은 물론 국가신용도 평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공기업의 신용등급 관리가 시급한 현안"이라고 설명했다.
구 교수는 공기업부채 안정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확대·발전시켜 공기업 인사, 경영평가 등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는 '공기업(발전)위원회'(가칭)를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과 같은 독립적인 정부조직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.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 재무구조 악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강도있는 개혁이 추진돼야한다는 설명이다.
또 ▲국책사업 수행의 원칙 확립 ▲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 ▲성과주의예산제도 시행의 실효성 제고 ▲공공기관 상시개혁 시스템의 가동 ▲적정 원가에 기초한 공공요금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 대안도 제시했다.
특히 구 교수는 "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합리적"이라며 "상대적으로 낮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적절하다"고 강조했다.
hiaram@fnnews.com 신아람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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